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
농식품부 어촌종합개발 사업(‘08년) →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통합(‘10년) →
해수부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(‘13년) →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지역 분리 합의(‘16년)
해수부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(‘13년) →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지역 분리 합의(‘16년)
목표
-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어촌정주 여건 개선
- 소득원 창출을 통한 어촌소득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경제 조성
비전
2022년까지 삶의 질 만족도 50%, 어가소득 가구당 6,000만원 달성
* 2013년 삶의 질 만족도 29.7%, 어가소득 37백만원/가구(제2차 어촌·어항발전기본계획)
대상기준
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사업목적에 맞고,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
중점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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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주여건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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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생활기반 확충
2. 주민안전 및 재해예방
3. 의료·교육·문화·복지 서비스 및 시설 확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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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특화개발을 통한 소득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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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산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
2. 특산물 유통·가공·판매시설 건립 지원
3. 테마·체험마을 개발 등을 통한 어촌관광 육성
4. 지역 브랜드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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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관 및 환경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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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친환경적 공간재생 등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
2. 폐기물·오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정화시설 확충
3. 수산업 기반시설의 위생관리방안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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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·군 역량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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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기획, 경영컨설팅 등 전문가 연계프로그램 시행
2. 주민 간 갈등관리 프로그램 시행
3. 소규모 경관개선사업과 지역홍보사업 참가지원 등
어촌분야 해양수산부 분리·이관 내용
31개 시·군 124개 읍·면
구분 | 전담 시·군(10개 시·군 93개 읍·면) | 전담 읍·면(21개 시·군 31개 읍·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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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| - | 강릉시(주문진읍), 삼척시(원덕읍) |
충남 | 태안군 | 당진시(석문면), 보령시(오천면, 주교면), 서천군(서면) |
전남 | 신안군, 진도군, 완도군,고흥군, 여수시 | 영광군(낙월면), 해남군(송지면), 강진군(마량면, 신전면), 장흥군(안양면, 회진면), 보성군(회천면) |
경북 | 울릉군 | 포항시(구룡포읍, 호미곶면), 경주시(감포읍), 영덕군(강구면, 축산면), 울진군(죽변면, 후포면) |
경남 | 남해군, 통영시, 거제시 | 하동군(금성면), 사천시(서포면), 창원시(구산면, 진동면) |
제주 | - | 제주시(구좌읍, 한림읍), 서귀포시(성산읍) |
전북 | - | 부안군(변산면), 진서면, 위도면), 고창군(심원면) |
사업방향
-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역량단계별 사업체계 개편
- 최초 사업신청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이수하는 것은 필수!
- 동 사업의 역량강화 사업과 유사한 타사업의 역량강화를 수행한 경우에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!